지급명령 신청절차 ,신청서 양식, 신청서 작성, 신청절차 총정리

 

 

 

지급명령은 민사채권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.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, 채권자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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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급명령의 의의

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, 대체물,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, 법원이 채무자의 진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.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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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절차

1. 신청서 작성: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2. 관할 법원 제출: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.
3. 법원의 심리: 법원은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.
4. 송달: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.
5. 이의신청 여부 확인: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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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출 서류

• 지급명령신청서: 청구취지, 청구원인, 당사자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.
• 증거자료: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,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.
• 송달료 납부서: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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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비용

• 인지대: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일반 민사소송의 1/10 수준입니다.
• 송달료: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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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지급명령 이의신청

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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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민사재판과의 차이점

항목지급명령민사재판

절차	서면 심리	구술 심리
소요 시간	약 2주	수개월 이상
비용	인지대 및 송달료 저렴	인지대 및 송달료 상대적으로 높음
당사자 출석 여부	불필요	필요
이의신청 시	민사소송으로 이행	해당 없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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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양식

 

지급명령신청서 예시: 

 

 

 

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예시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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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마무리하며

지급명령은 간편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 수단이지만,

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,

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지급명령은 민사채권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.

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,

채권자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.